Loading...

민법 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프로필 이미지

민법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입니다. 지난시간에는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었다면 이번시간에는 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서 공부를 잘 하였다면, 오늘 공부할 동산에 관련된 조문은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6조 ①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물건을 훔쳐 불안에 떨면서 10년간 점유하고 다닌다면, 과연 10년후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것이 아니므로 10년을 채우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평온, 공연 점유 x 그리고 만약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자주점유)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임차를 한 경우입니다. 임차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 의사가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