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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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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에대해서 공부하는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 124조도 어렵지 않은 조문이니 편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 124조의 조문부터 읽어본 후, 기본개념 및 관련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본인甲이 본인의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인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인乙이 그집이 마음에 든다고 본인甲의 대리인乙과 상대방乙이 매매계약을 해버립니다. 정말 이상한 상황입니다. 파는사람도 대리인乙이고 사는사람도 대리인乙입니다. 자기계약 금지 아래 그림도 뭔가 참 이상합니다. 본인甲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乙이 본인丙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법률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을 쌍방대리라고 합니다. 쌍방대리를 하게되면 본인 甲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본인丙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기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야 가능합니다. 쌍방대리 금지 위와는 다르게 민법 제 124조 단서에는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히 하는 일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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