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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무한연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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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대차3법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대차3법의 뽀너스라고 할 수 있는 전세 무한 연장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초...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냥 아예 무기한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일명 전월세무한연장법 이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현행 2년단위의 주택 전월세계약을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여기서 무서운건 임대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 갱신거절 사유를 남겨두었다고는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갱신 거절 사유 위와 같이 임대인 입장에서 갱신 거절사유를 두긴 했습니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실거주를 원할 때 실거주를 할 수가 없는 법안입니다. 임대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래요" 이게 안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유가 필요해 지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본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데 이유를 입증할 서류를 따로 준비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무제한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거안정에 큰 보탬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기 임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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