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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광고 금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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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얼마 전, 중개보조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와 제18조의3 인터넷 표시 · 광고 모니터링이 이에 해당됩니다. 조문을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 광고(『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대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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