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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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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한명의 국회의원이 황당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기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진성준, '1가구 1주택' 명문화 주거기본법 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news.khan.co.kr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해당 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주거기본법 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할 것"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다시말하자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1세대가 1주택이상을 소유하는것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법안입니다. 국민이 실직적으로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주택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는 법안 발의 명분은 주거안정측면에서 봤을 때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법으로 재정한다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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