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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와 전전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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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전대차와 전전세의 차이점에대해서 살펴볼 생각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우선 전대차와 전전세의 상세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기 보다는 이번시간에는 이 두가지의 차이점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대차와 전전세를 깨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차와 전전세를 잘 아시는분도 있으실테고 처음들어보시는분도 있으실텐데요. 절대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 내려오시면 무난할거라 생각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대차 넌 뭐니?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는 기본적으로 필히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대차를 하였다가 임대인에게 박각되었을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전대차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임대차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전대차는 조금 생소합니다. 민법 제 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민법 629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전대차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전대차가 가능하다는 뜻이됩니다.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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