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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24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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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2021년들어 처음으로 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발표이후로 6개월만이며 문재인정부 들어 25번째 대책입니다. 오늘은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하여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해, 정부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였었는데요. 정부 여당이 매매와 임대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부작용을 초례하였고, 그 여파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상승하지 않아도 될 지역까지 주택가격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규제에 규제를 더하다보니, 수도권의 거의 모든지역을 규제하였고 그 여파로 인하여 타 지방 광역도시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까지 규제를 하는 땜질식 정책이 이어져왔습니다. 현재는 그 여파가 이어져 오면서 최근에는 비정상적인 집값상승이 강원도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집값상승을 잡기위해서 대량의 공급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발표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책 주요내용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호 (서울 약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73.6만호 신규 부지 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뛰어넘게 공급을 진행하여 기존의 규제를 피하여 집중되던 수요의 관심을 돌려 주택의 가격상승을 분산시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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