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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59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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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9조 가공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59조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이란 흔히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서 많은 분들이 무엇인가 떠오르실텐데요. 생각하시는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학에서의 '가공'이란 남의 소유물에 공작을 더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일을 일컫습니다. 민법 제259조 ①항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가공에 대한 법리는 동산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동산에 가공을 한다고 하여, 가공한자의 소유로 귀속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규정한것입니다. 결국 레고의 소유권은 레고를 가공한 땅콩이의 소유가 되는것이 아니라 원재료의 소유자인 서울이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서가 존재합니다. 가공으로 인하여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다액인 경우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도 이와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분명히 소유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한 후, 의뢰를 할 것입니다. 결국 민법 제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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