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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 필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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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전대차계약에대해서 완벽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시간에 전대차와 전전세의 차이점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중에서 전대차에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대차계약 그게 뭐야? 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요건 민법 제 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대인과 전차인사이의 계약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29조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전대차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라고 약정을 하였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전대차를 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전대차인 경우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대차계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법률관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전대차계약 자체는 전대인과 전차인사이의 계약이므로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유요합니다. 단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쫓겨나더라도 할말이 없는 상황인것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만약에 전대차계약 전에 전대인이 임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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