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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 초과 중개보수를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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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라 함은 토지, 건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의 대가로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1천분의 8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범위내에서 부동산 종류, 거래내용, 거래가액 등에 따라서 각 지자체 조례로 수수료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 한도를 어길 경우 막대한 페널티가 주어지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자격정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등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페널티 외에 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약정 자체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처벌은 처벌이고 초과하여 받은 중개보수 자체는 공인중개사가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위 서울이 이콩이 이야기에서(땅콩이가 이야기에서 빠졌네요 - _ -) 서울이가 중개의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법정수수료와 추가로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위와 같이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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