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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택임대차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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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작년 하반기였나요? 임대차3법의 입법으로 부동산시장이 시끄러웠습니다. 임대차3법중 마지막 법안이었던 전월세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 시행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4월 15일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라는 제목으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2020년 8월 18일 개정 및 공포하였고,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시장 정보가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음 이 법안이 발의되었을때는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있는것으로 되었지만 반발이 심하여 계약 당사자가 신고하는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요즘이 얼마나 바쁜 세상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손잡고 방문해서 신고를 하겠습니까?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은 전부 포함된것으로 보이며,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이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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