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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청약제도 개선 - 주택청약제도 개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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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2021년 5월 27일 국토부에서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공포하였습니다. 큰 골자는 주택청약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인데요. 무순위 물량? 일명 '줍줍' 이라고 부른답니다. '줍줍'은 저도 처음 알았네요. 어쩃든, 오늘 발표된 주요 내용은 무순위 물량(줍줍)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청자격을 더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돌리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무순위 물량? 주택청약을 받고 난후, 계약 취소, 해지등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신청자격이 한층 강화되었으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기존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와 관계 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했음 개선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 로 한층 강화됨. 적용시점 5월 29일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부터 적용됨. 그동안 주택공급시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신청 자격이 성년자는 어디서나 누구든 가능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좀 더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될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재당첨제한 규정 강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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