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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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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 ①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시 신고 의무. ②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도의 군 제외) ③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신고. ④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⑤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계도기간 과태료 부과 X ⑥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시 자동 확정일자 부여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금일 오전 2021년 5월 31일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공포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3법의 마지막 주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1년 동안의 계도기간. 따라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신고 대상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으면 제외) 임대차 계약.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범위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지역의 시지역 신고제 시행일이 6월 1일이죠. 계도기간은 1년입니다.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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