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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받기 위한 재건축 2년 실거주 조건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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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서 조합원 의무거주 내용은 빼기로 임대차법과 충돌 우려.. 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력 규제책 작동도 고려 연합뉴스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 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철회됐다. 이는 작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내용이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후 시행된 임대차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작년 6월 17일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이날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 추진 않기로(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 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철회됐다. www.yna.co.kr 작년에 제가 작성하여 포스팅 하였던 6.17 부동산대책에 관련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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