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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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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즐겁고 여유로운 토요일이 어느덧 다 지나갔네요. 날씨도 꾸물꾸물합니다. 아무쪼록 좋은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민법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설정계약을 맺으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영원히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최장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이라는것을 우리는 앞서 공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지상권자는 그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285조 ①항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물건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깨끗하게 전상태로 만들어서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민법 제285조 ①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상권설정계약을 맺고 지상권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토지를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난 후, 서울이에게 돌려준다면 서울이(지상권설정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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