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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86조 지료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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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상권에 대하여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용들을 살펴봤을때 모두 지상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상권자만을 법에서 보호한다면 지상권설정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286조에서는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지료 상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마련해두었습니다. 물론 민법 제286조에서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상권자 또한 지상권설정자에게 지료를 낮추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설정계약 자체가 존속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당사자 중 누구든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자는 지료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것이고, 지상권설정자는 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여야 합니다. 오늘은 민법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상권설정계약의 존속기간이 매우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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