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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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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에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도 어떠한 사건이나 계기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극지방의 빙하가 계속 녹고 있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낮은 지대의 토지가 물에 잠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토지 자체가 물에 잠겨버린다면 해당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지상권은 당연 소멸합니다. 바다 건너 일본의 경우 지진이 자주 오는데요. 특히나 매우 강력하게 올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하여 토지가 사라져버린다면 지상권의 권리 또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극단의 예를 들긴했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상권은 당연 소멸합니다. 그런데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바로 민법 제287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상권설정자를 보호하고 있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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