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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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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수도권에 예년보다 늦은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웠던 날씨도 조금 풀렸고 바람도 선선해졌네요. 오늘은 민법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민법 제288조는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조의 청구' 라는 말이 등장함으로써 민법 제287조와 관련이 있어 보이고, 그에 따른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천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88조에서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상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 그렇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지상권자인 땅콩이가 돈이 급하여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이콩이로부터 급전을 빌리고 있습니다. 민법 제288조에서 말하고 있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라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조의 청구'는 민법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을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 땅콩이가 이콩이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았는데, 지상권자인 땅콩이가 지상권설정자인 서울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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