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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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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입니다. 우선 우리는 제208조를 공부하기에 앞서, 민법상 물권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유권과 본권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법 제208조 ①항을 보시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우리가 앞서 공부한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서 기인한 소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권은 점유권이 아닌 물권으로, 대표적으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유치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는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 이야기 처럼, 소송이라는 것은 그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점유권에 기인하여 소를 하든, 본권에 기인하여 소를 하든 그 각각의 소는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각각 별개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수월하실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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