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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09조 자력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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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9조 자력구제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민법 제209조에서는 자력구제에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자력구제란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권리 내용을 실현하는 일을 말합니다. 민법 제209조 ①항에 대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깡패 乙이라는 사람이 땅콩이 甲에게 와서 핸드폰이 좋아보인다며 강탈해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인 땅콩이 甲은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력으로 이를 방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깡패 乙로부터 잔력방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09조 ②항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직시라는 의미는 어떤 사건이 행하여지는 그때 그 시점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의 점유자는 침탈되었을 때 시간상으로 그 시점의 아주 좁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점유자가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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