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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10조 준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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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0조 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점유권의 마지막조문 민법 제210조 준점유 입니다. 민법 제210조는 점유권에 관한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인 채권, 지역권, 형성권 등은 민법 제210조 준점유를 적용하게 되지만 점유를 수반하게 되는 재산권인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등은 준점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의 점유제도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임차권을 제외한 채권, 지역권, 저당권, 광업권, 어업권, 지적재산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유는 실물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위와 같이 권리에 대해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점유에 준해서 운영하자는 취지로 규정된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법 점유권에대해서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시간부터는 소유권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플리파이 민법 제210조 준점유 by 서울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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