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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것이 증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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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여 3배↑, 부의 대물림 심화 1 몇 달 전이었을까요? 우리 가족도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거래 정보가 오픈되어 있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시세를 파악할 수 있고 매물로 나와있는 주택도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예전에 비하면 부동산 플랫폼이 정말 많이 발전했고 종류도 다양해졌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집을 구하다가 그냥 포기를 하게 되더군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이사를 포기하게 되었어요.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투기수요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주택공급을 추진하기보다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들을 펼쳐놓고 살펴보면 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 wal_172619, 출처 Pixabay 2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주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세금정책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이죠.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횟수는 20회가 넘을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정책을 내놨다는것은 이미 땜질식 처방이라는 생각이 확 들기도 했어요. 결국 그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혼란을 일으켰죠. 조세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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